중국 본토와 마카오, 불법 외환 거래 및 범죄 단속에 협력

중국 본토와 마카오가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된 조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하 은행과 무허가 환전업자들의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아 8,000억 위안(약 1,1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금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263개의 불법 신디케이트가 해체되었으며, 846명이 구금되었습니다.

단속의 주요 성과

중국 공안부 범죄수사국 부국장 **천시크(Chen Shiqu)**는 이번 단속을 통해 마카오 내 불법 외환 거래 조직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회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 846명 구금: 단속의 결과, 불법 환전에 연루된 주요 용의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 263개 신디케이트 해체: 대규모 네트워크가 해체되면서 불법 자금의 흐름이 차단되었습니다.
• 다양한 범죄와 연결: 단순한 외환 거래를 넘어 사기, 강도, 밀수 등 심각한 범죄로 연결된 사례들이 밝혀졌습니다.

천시크 부국장은 특히 마카오의 갱단들이 지역 범죄 조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제거하는 것이 지역 안정의 핵심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마카오의 불법 환전소 단속과 법적 기반

마카오 당국은 호텔 객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불법 환전소를 주요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 환전소는 원격으로 운영되며, 다수의 인력을 분산 배치해 단속을 피하려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률로 단속 강화

2023년 10월 29일 시행된 마카오 불법 도박 범죄 퇴치법은 무허가 환전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며 단속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 84명 체포: 소우 시오 청 마카오 사법경찰 부국장은 11월 30일까지 불법 환전 활동과 관련된 84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 960만 홍콩달러 압수: 현금 및 카지노 칩 등 불법 자산이 압수되었습니다.
• 본토와 협력 확대: 소우 부국장은 본토 보안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둥성과 주하이의 연계 단속

마카오와 인접한 광둥성도 이번 단속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 내 불법 외환 거래의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192건의 사건 조사: 광둥성 공안부 형사조사국 부국장 **우웨이(Wu Wei)**는 광둥성에서 147억 위안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가 적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주하이의 태스크포스: 주하이는 본토와 마카오 간 불법 자금 이동의 주요 거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안부는 전문 태스크포스를 설립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581명 송환: 마카오 당국은 단속 과정에서 체포된 581명을 주하이로 송환하며, 본토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불법 외환 거래의 사회적 영향

불법 외환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위협을 넘어 마카오와 주변 지역의 사회 안정과 법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 금융 시스템 악영향: 불법 외환 거래와 자금 세탁은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 건전성을 약화시킵니다.
2. 조직 범죄 연결: 이와 관련된 자금은 갱단과 테러리즘과 같은 조직 범죄에 사용되어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3. 주민 안전 위협: 사기와 갈취, 강도 등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며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본토와 마카오 협력의 중요성

이번 단속은 본토와 마카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안정과 경제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 법적 조치 강화: 새로운 법률은 불법 외환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단속하는 데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2. 지역 간 협력: 본토와 마카오의 정보 공유와 법 집행 협력은 효과적인 단속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3. 지속적 단속 필요성: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하 은행 네트워크와 조직 범죄는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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